[로스터리 인허가 10회] 영업 후 지켜야 할 의무 — 인허가는 시작일 뿐입니다

로스터리 인허가, 처음부터 끝까지 · 10회 영업 후 지켜야 할 의무 — 인허가는 시작일 뿐입니다

신고증을 받은 순간부터 매년 돌아오는 의무가 생깁니다.

교육, 건강진단, 검사, 보고, 기록은 한 번 하고 끝나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라도 놓치면 과태료나 영업정지 같은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매년 돌아오는 일

의무	주기	대상
식품위생교육	매년 3시간	영업자 (즉판·제조업·휴게음식점)
건강진단	매년	직접 종사하는 영업자와 종업원
자가품질검사	식품 유형별 주기	식품을 제조·가공하는 영업자
생산실적 보고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제조업
등록면허세	매년 정기분	신고·등록 영업자

식품위생교육

영업자는 매년 3시간의 정기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정기 교육은 집합교육이나 온라인 원격교육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해가 바뀌기 전에 이수증을 받아 두십시오.

■ 근거 법령

식품위생법 제41조 제1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자는 매년 식품위생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2조 제1항 영업자가 매년 받아야 하는 식품위생교육 시간은 3시간입니다.

건강진단

건강진단은 1년마다 다시 받습니다.

건강진단결과서의 유효기간이 지나면 그 사람은 영업에 종사할 수 없습니다. 직원별로 검진 날짜를 기록해 만료 한 달 전에 알림을 받도록 해 두십시오.

■ 근거 법령

식품위생법 제40조 제3항 영업자는 건강진단을 받지 않은 사람이나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는 사람을 그 영업에 종사시키지 못합니다.

자가품질검사

직접 만든 식품이 기준과 규격에 맞는지 스스로 검사해야 합니다.

검사 주기와 항목은 시행규칙 별표 12가 식품 유형별로 정합니다. 대부분의 영업자는 검사기관에 위탁해 검사하고, 결과 성적서를 보관합니다.

■ 근거 법령

식품위생법 제31조 (자가품질검사 의무) 식품등을 제조·가공하는 영업자는 제조·가공하는 식품등이 기준과 규격에 맞는지 검사해야 하며, 이 검사를 자가품질위탁 시험·검사기관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1조 (자가품질검사) 자가품질검사는 별표 12의 기준에 따라야 하며, 검사에 관한 기록서는 2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볶은커피의 검사 주기는 등록관청이나 검사기관에서 확인하십시오.

별표 12는 업종과 식품 유형에 따라 주기를 다르게 정하고 있고, 개정도 잦습니다. 첫 검사 전에 원두의 검사 주기와 항목을 확인해 연간 일정표에 넣으십시오.

생산실적 보고 (제조업)

제조업은 한 해 동안 생산한 실적을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보고해야 합니다.

품목별 생산량과 판매량이 필요하므로, 생산일지를 매일 쓰고 있어야 2월에 급하게 숫자를 맞추는 일이 없습니다.

■ 근거 법령

식품위생법 제42조 제2항 식품을 제조·가공하는 영업자는 식품을 생산한 실적 등을 보고해야 합니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6조 (생산실적 등의 보고) 생산실적 보고는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해야 하며, 등록관청을 거쳐 보고합니다.

남겨야 할 기록

기록	보관 기간	근거
생산·작업 기록, 원료 입출고 기록	최종 기재일부터 3년	제조업 준수사항 (별표 17)
제품 거래 기록	최종 기재일부터 2년	제조업 준수사항 (별표 17)
자가품질검사 기록	2년	시행규칙 제31조
소비자 이물 신고 기록	2년	제조업 준수사항 (별표 17)

기록은 점검 때 가장 먼저 확인하는 자료입니다.

로스팅 일지에 날짜, 생두 로트, 투입량, 배출량, 담당자를 적으면 생산 기록과 원료 기록을 한 번에 남길 수 있습니다. 로스팅 프로파일 기록과 같은 양식으로 묶어 두면 일이 늘지 않습니다.

즉판이 특히 지켜야 할 것

유통 목적 판매 금지 준수사항 다른 판매자나 카페에 넘기는 순간 위반입니다. 1회에서 정한 판매 대상을 영업 중에도 지키십시오.

영업장 밖 판매 금지 준수사항 최종 소비자에게 배달하는 경우를 빼면 신고한 영업장 밖에서 팔 수 없습니다. 팝업 판매는 해당 지역 관청에 먼저 서류를 제출하십시오.

소비기한 관리 공통 소비기한이 지난 원두는 판매하거나 진열할 수 없습니다. 폐기용이라는 표시를 해 따로 두십시오.

바뀌면 알려야 합니다

상호, 대표자, 면적, 소재지가 바뀌면 변경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즉판은 신고사항 변경을, 제조업은 변경등록이나 변경신고를 합니다. 제조업은 변경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 근거 법령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3조 (신고사항의 변경) 영업신고를 한 자가 신고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의 절차를 정합니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3조의3 (등록사항의 변경)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는 변경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제출해야 하며, 영업자 성명, 상호, 영업장 면적을 변경한 경우에도 7일 이내에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문을 닫을 때도 신고가 필요합니다.

폐업할 때는 신고증이나 등록증을 첨부해 폐업신고를 합니다. 세무서에만 폐업신고를 하면 관할 관청이 신고나 등록 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지만, 위생 쪽 폐업신고를 직접 마무리하는 것이 깔끔합니다.

■ 근거 법령

식품위생법 제37조 제7항 영업신고 또는 영업등록을 한 자가 세무서에 폐업신고를 하거나 사업자등록이 말소된 경우, 관할 관청은 신고 또는 등록 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습니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4조 (폐업신고) 폐업신고를 하려는 자는 폐업신고서에 영업신고증 또는 영업등록증을 첨부해 제출해야 합니다.

연간 달력으로 관리하십시오

시기	할 일
1월	정기 식품위생교육 일정 예약, 등록면허세 정기분 확인
2월	전년도 생산실적 보고 (제조업, 2월 말일까지)
분기마다	자가품질검사 일정 확인과 성적서 보관
직원별 검진일	건강진단 갱신
연중 수시	변경 사항 발생 시 7일 이내 처리

점검표

☐  정기 식품위생교육 이수

☐  전원 건강진단결과서 유효기간 확인

☐  자가품질검사 주기 확인

☐  생산일지와 원료 입출고 기록 작성

☐  거래 기록 보관

☐  소비기한 지난 제품 분리 보관

☐  생산실적 보고 일정 등록 (제조업)

오늘 할 일

1	표를 옮겨 올해 달력에 의무 일정을 모두 적으십시오.

2	직원별 건강진단 날짜를 한 장에 정리하십시오.

3	로스팅 일지 양식에 생두 로트와 투입량 칸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4	자가품질검사 기관을 정하고 첫 검사 일정을 잡으십시오.

이 글은 관련 법령을 바탕으로 한 실무 안내입니다. 법령은 개정될 수 있고 지자체마다 해석이 다를 수 있으므로, 실제 신고 전에는 관할 시·군·구 담당 부서에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퍼스트펭귄커피컴퍼니 김포 원두 생산 공장을 운영하고, 월 생산 10톤·5톤 규모 공장과 로스터리 카페의 창업 컨설팅을 맡아 왔습니다. 업종 선택과 공간 계획 상담 · 010-3444-1721

인허가는 영업을 시작하는 조건이고, 의무를 지키는 일은 영업을 이어 가는 조건입니다.